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불법계엄 첫 사과…3대 특검 미완 사건도 이어받기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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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계엄 1년 만에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경찰은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3대 특검의 미완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경찰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적이 있을 뿐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과 더불어 불법계엄에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경찰에 국회 주변으로 출동사켰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심판 청구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채 상병 특검이 종료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았고, 이달 말 종료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남은 사건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YTN 졸속 매각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신속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전반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며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2인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는 당시에도 지적됐고, EBS 사장 임명 등 다른 사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법성이 확인됐다.
YTN 민영화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이 아니다. 부정한 권력이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긴 ‘언론장악 외주화’였다. 유진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 결정을 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였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공동 처분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허위 경력 등을 보도한 YTN에 사적 복수심을 갖고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터다.
이날 판결은 방미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의 적격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총 7명이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야당, 2명은 여당이 각각 추천한다. 국회와 정부는 방미통위 구성을 신속히 완료해 지난 정부 방통위에서 저지른 불법적이고 비정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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