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 공지사항

국어시험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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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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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별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원의 추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3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2명, 무효는 2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로부터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하는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치자 박수치며 그를 격려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추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불법계엄 1년인 다음달 3일 전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청산 공세를 강화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같은 당의 존립 위기가 다가올 것을 우려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사법개혁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빌미로 내란 동조 프레임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에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영장 기각을 핑계로 불법계엄 1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 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퇴장했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지 내란 동조자들의 최후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발생 초기부터 범죄징후를 인지하고도 용의자 검거에 한 달 넘게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여성은 현재까지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폭행치사 혐의로 김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한 50대 여성 실종자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김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정황을 종합해 그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실종 사건 발생 이후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 40여일 넘게 걸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A씨가 실종된 지난달 14일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A씨 자녀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는 등 생활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통상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량과 함께 사라졌고,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정황이 없어 범죄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발생 초기에 김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9월 이후 연락한 적 없다”는 진술만 받은 채 추가수사를 벌이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실종신고 접수 36일이 흐른 지난 21일에야 상급기관인 충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거래처에 피해자 차량을 은닉했다가 충주호에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관할경찰서에서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며 “이후 전담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 거래처에 김씨가 차량을 보관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차량 이동시 CCTV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역주행까지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혈흔 등의 결정적 증거도 반복적으로 씻으면 루미놀 반응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훼손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흥덕서에서도 여러모로 수사를 했으나 김씨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단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방청 이관 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A씨를 찾기 위해 충북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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