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환율 급등·변동성 잡기 나선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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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한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측과 전날 만나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필요할 때, 보유 외환을 직접 공급해 현물환 시장의 매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억제해왔다.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대금 시장 환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특히 미국에 정착했거나 정착하려 하는 아프간인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이후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가 아프간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이민국(USCIS)은 전날 아프간 국적자의 모든 이민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하며 ‘동맹 환영 작전’과 ‘지속적인 환영’ 프로그램을 통해 19만명의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대부분은 망명 등의 구제 조치 신청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당시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미국에 입국해 추가 심사를 받은 아프간인 중에서도 우려되는 정보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다고 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항공 교통 관제사로 일했다는 토리아라이 타칼(40)은 “개인의 행동이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프간을 떠난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에 정착한 그는 망명 신청 승인 후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타칼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했다.
2023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영주권 신청이 1년여간 계류 중이라는 아미나 아이마크(27)는 “미 전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모든 아프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바드 칼리지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자르라슈트 사르마스트(27)은 “총격 사건은 끔찍했지만 용의자에 관한 반응이 국가 전체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이라고 했다.
아프간인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프간이배크(#AfghanEvac)의 회장 숀 반다이버는“이번 총격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 대응에 투입되던 자원을 이민법 집행에 쏟던 국토안보부는 총격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아프간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동맹 환영 작전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지난 4월 망명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주방위군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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