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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오늘의 부고-송현숙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논설위원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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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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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송준환씨 별세=현숙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장 겸 논설위원·현진 현대매듭 대표·윤주 GS건설 외환팀 책임 부친상, 노상도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박세진 엠투미 대표 장인상, 이영희 형지 I&C 차장 시부상, 노선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외조부상=29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월 1일 오전 8시 (02)3410-6915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한다면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인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단을 내리면 A씨는 신분보장과 함께 2년 가까이 뒤집어쓴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유지한다면 A씨는 절도 혐의 유죄 시 취업을 제한하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자를 먹은 것 뿐인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 하나씩을 꺼내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0명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단지 화재가 27일 이틀째 계속됐다. 보수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가연성 소재의 그물망이 화재를 참사로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전매 등 홍콩언론과 AFP·로이터통신 등을 종합하면 화재는 26일 오후 2시 52분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의 주거단지 ‘웡 푹 코트’에서 처음 신고됐다. 불꽃은 공사 중이던 건물의 대나무 비계에서 치솟아 위층으로 타고 올라갔고, 30분이 지나지 않아 단지 내 8개동 중 7개 동으로 불길이 번졌다. 화재 경보는 오후 3시 2분에 3단계, 오후 3시 34분에 4단계, 오후 6시 22분 5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초기 추정으로는 불이 붙은 잡동사니와 대나무 비계가 바람 영향으로 인근 건물로 날아갔고, 화염이 7개 동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01은 불씨가 붙은 대나무 파편이 날아다녔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밟고 이동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는 통상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홍콩에서는 비용의 이유로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다. 2019∼2024년 대나무 비계 관련 작업자 사망 사고가 22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홍콩노동자권익협회는 철제 비계 사용을 요구했다. 홍콩 당국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대나무 비계 제작업계의 반발도 전환이 늦어진 이유로 지목된다.
홍콩 독립매체 단전매는 대나무 비계 사이 설치돼 건물 전체를 덮다시피 한 녹색 안전그물 역시 화재를 키운 주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건축조례에 따르면 그물은 반드시 불이 천천히 붙는 ‘난염성’ 소재로 제작돼야 하나 실제 그물은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단전매와 인터뷰한 30년 경력의 건설 엔지니어 루오는 “현행 정부 문서에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지만실제 검사 절차나 사용 방법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그물의 99%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비계와 안전그물을 타고 건물을 휘감은 불길은 매층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스티로폼 소재 자재, 가구 등을 태우며 건물 안쪽 구석구석 번졌다. 유독가스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건물 복도 내로는 쉽사리 진입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데릭 암스트롱 찬 소방청 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 건물 내부의 온도가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건물의 잔해와 비계가 무너져 내려 최전선 인력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불 같은 ‘불씨’ 관리는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로 42년 된 ‘웡 푹 코트’는 40년이 넘은 건물은 대규모 보수를 해야 한다는 홍콩 당국 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 작업자의 흡연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만 단전매는 “담뱃불이 화재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화재가 난 아파트가 홍콩 특유의 밀집형 건축물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아파트에는 1984세대가 거주한다. 건축 면적 48∼54㎡(약 14.5∼16.3평)인 소형 세대로 구성돼있다. 2021년 홍콩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주민은 4643명이고, 이 가운데 36.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고층 거주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단전매에 따르면 천모씨는 “26일 밤 11시 40분쯤 구조대가 13층 사람들까지 구조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사히 오빠가 구출됐다고 전했으며, 주민 리모씨는 “아내가 23층에 갇혀 있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자력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SCMP, 홍콩01 등 여러 언론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기준 최소 55명이 숨지고 279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68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며 16명이 위독한 상태다. 건물 3개동 상층부는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MP는 영국 통치 시절엔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회사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방화 등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달 7일로 다가온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됐다. 홍콩 정부 수반 존 리 행정장관은 선거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1면에 홍콩 화재 기사를 싣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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