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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10년간 지독하게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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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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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A씨의 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마저 피해자를 착취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넣는 방식을 반복해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지역 인맥을 거론하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제12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1일 밝혔다.
<세계의 주인>의 구정아, 김세훈 제작자가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주연 배우 서수빈은 신인배우상을 받는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관객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봉 6주 차에도 꾸준히 두 자릿수 좌석 판매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열린 제47회 낭뜨3대륙영화제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에게 돌아갔다. 남우주연상은 <승부>와 <어쩔수가없다>의 이병헌, 여우주연상은 <파과>의 이혜영이 수상한다. 남우조연상은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의 권해효, 여우조연상은 <히든페이스>의 박지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의 임나무 작가가 수상한다. 신인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감독, <여름이 지나가면>의 장병기 감독이 공동 수상한다. 특별상은 1980년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배우 김규리의 사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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