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10만4000가구…중국인 소유 56.6%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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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작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소유 지역은 수도권이 7만5484가구(72.5%), 비수도권이 2만8581가구(27.5%)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4186가구(23.2%), 인천 1만504가구(10.1%), 충남 6천455가구(6.2%), 부산 3천160가구(3.0%) 등 순이었다.
소유자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을 넘었고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천433가구(6.2%), 대만 3천392가구(3.3%), 호주 1천959가구(1.9%) 등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은 1399명(1.3%)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829만9천㎡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증가했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국적별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를 차지했고 전남 14.7%, 경북 13.5% 등도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는 4.4%, 주거용지는 4.3%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장남 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지호씨의 해군 소위 임관을 축하했다. 11주간의 훈련을 마친 지호씨는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했다.
계급장 수여 순서가 되자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연병장으로 내려와 지호씨와 마주했다.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지호씨 정복 소매 계급장 위에 붙어있는 검은색 테이프를 떼어냈다.
지호씨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을 향해 “필승”이라고 경례하고 해군 소위 임관을 신고했다. 두 사람도 경례로 화답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지호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외조모인 박현주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도 참석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 후 같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호씨는 지난 9월15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보유했던 지호씨는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지호씨는 통역 장교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제주에서 지하수가 개발돼 대다수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물허벅으로 해안가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벌레가 떠다니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큰 강이 없는 탓이다.
국내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 비중은 8%에 그치지만 제주는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자칫 조례라는 하위규범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 공수화’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논란이 커지자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에 담는 방식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지하수 사무를 포함하고 특별법 내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는 안을 추진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과 지방공기업만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엄격한 물관리 원칙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제주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한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 요구나 염지하수의 규제 완화 등에 강력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정안처럼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줄 수 있다”면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특례를 통해 조례 역시 법에 못지않은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 지난 26일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존치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식 도 권한이양지원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은 그동안 조문별로 개별 이양 받았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면 입법 기간 단축으로 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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