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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임기 1년 남은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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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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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정부가 지방의회에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의회에서 국외 출장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비리가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표준안을 보면,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총 915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계인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선 누구도 자신들이 식민지인인 줄 모릅니다. 전부 길러서 추수해 가는데도 모릅니다”(김혜순, ‘육식 행성 보고’ 중)
얼핏 어울릴 것 같지 않은 SF와 시가 만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어느 대화에서 따온 듯한 알쏭달쏭한 책 제목에는 ‘SF 시집’이라는 생소한 부제가 달렸다.
한국 최초의 SF 시집이라고 소개된 이 책에는 김혜순을 비롯해 신해욱, 이제니, 서윤후, 조시현, 임유영, 고선경, 유선혜 등 12명의 시인이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써낸 시 36편이 실렸다. 종과 개체, 퀴어, 생물성, 변신, 자연, 우주, 외계, 시간, 사랑을 아우르는 낯설고도 매력적인 시들이 한 권의 책 안에 제각기 흩어져 별자리를 이룬다.
현실에 발붙이지 않고 우주 또는 알 수 없는 차원 어딘가에서 부유하는 시들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시에 쓸쓸하고 고독하다. 시의 영원한 주제인 인간성과 사랑은 SF적 세계 안에서 더더욱 닿기 힘든 거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천 년 전의 나를 좋아했었다. 교양 수업을 듣다 말고 나와 혼자 미술관에 가는 나를, 외투를 벗어 생일과 같은 번호의 캐비닛에 가지런히 넣고…”(서윤후 ‘너의 레트로’ 중) “우주는 강아지가 산책하는 넓은 운동장… 무서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그렇게 상상해요…”(조시현 ‘크런치’ 중)
소설이 인과와 플롯으로 세계를 구축한다면 시는 직관의 언어로 세계를 변화시킨다. 해설을 맡은 인아영 평론가는 “직관만이 열어내는 세계가 있으므로, 시인들은 SF 없이도 시를 쓰겠지만, SF에는 시인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시집의 SF성은 과학적 설정의 치밀함보다 시가 지닌 시점의 자유, 조각난 시간 감각, 비약과 비유의 힘을 극대화하는 쪽에 가깝다. ‘설정이 그럴듯한가’를 따지기보다 언어가 펼쳐 보이는 시공간의 궤도를 따라가다 보면 SF와 시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민들레 솜털처럼
수도자로 60년, 시인으로 5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이해인 수녀가 인터뷰와 미공개 대담 중 남기고자 하는 말들을 시와 함께 엮은 산문집. 시 쓰기와 글짓기에 관한 노하우, 종교와 영성에 관한 생각, 일상의 소박한 일화, 개인사까지 따스한 목소리로 전한다. 마음산책. 1만6800원
죄, 만 년을 사랑하다
영화 <국보>의 원작자인 일본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의 신작. 사립 탐정이 정체불명의 보석을 찾는 기행을 하는 은퇴한 부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된다. 고립된 섬에서 노인은 사라지며 암호 같은 유언만 남기고, 그와 연관된 인물들이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이영미 옮김. 은행나무. 1만8000원
작별 너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받은 프랑스 작가 다비드 디옵의 세 번째 소설. 식물학자 미셸 아당송이라는 인물과 그의 딸에 얽힌 실화에 바탕했다. 세네갈과 프랑스를 오가며 펼쳐지는 모험담과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교차시켜 식민주의, 노예무역을 비판한다. 목수정 옮김. 희담. 2만4500원
자개장의 용도
젊은작가상 등을 받은 함윤이의 첫 번째 소설집. 뚜렷한 색채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존재감을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은 작가는 ‘강가/Ganga’, ‘자개장의 용도’ 등 일곱 단편을 묶었다. 제 안에 들어온 자를 닿고자 하는 곳으로 순간이동시켜주는 사물의 이야기가 나온다.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나는 반딧불
사랑받은 가요 ‘나는 반딧불’의 노랫말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낸 그림책. 반딧불 이야기를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선으로 풀어냈다. 홀로 기타 연습을 하던 사내가 친구들을 만나 합주를 완성하고, ‘함께일 때 더 큰 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 정중식 지음. 해랑혜란 그림. 책고래.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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