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적]백악관 ‘수치의 전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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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은 1791년 12월 채택한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연방대법원 판례로도 몇 가지 원칙이 정립됐다. 그중에 ‘실질적 악의’ 원칙이 있다. 명예훼손 입증 책임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로 확립됐다. 공직자가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다. 언론을 증오하고 불신하는 대통령들은 많았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결국 자진 사퇴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집권 1기 때는 걸핏하면 ‘가짜뉴스 CNN’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더니, 집권 2기에선 천문학적 금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ABC 방송과 CBS 방송은 트럼프에게 1500만달러(220억원), 1600만달러(235억원)를 각각 주고 합의했다. ABC와 CBS는 소유주인 디즈니랜드와 파라마운트에 불이익이 될까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디어 범죄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1일 홈페이지에 실린 ‘금주의 미디어 범죄자’는 보스턴글로브, CBS 뉴스, 인디펜던트 등 3곳이다. ‘편향’ ‘좌파 광기’ ‘거짓말’ 등 자의적 분류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를 종합한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 코너도 만들었다.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1위이고, MSNBC·CBS·CNN·뉴욕타임스가 뒤를 잇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수치의 전당’ 순위를 신뢰할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된 갤럽의 트럼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은 36%였다. 지난 1월 집권 2기 출범 후 가장 낮고, 집권 1기 최저치였던 34%에 근접했다. 지난해 2월 전미정치학회 회원 등 정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집권 1기 트럼프는 전현직 대통령 45명 중 꼴찌였다. 훗날 역대 대통령의 ‘수치의 전당’을 개설한다면 트럼프 이름이 어디쯤 있을까.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패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거래 유형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의 실시간 탐지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선별한다.
두 회사는 이러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고위험 통화와 연계된 이체나 인증 과정에서 실시간 경고와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더 정교하게 차단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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