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교통사고로 다친 건 팔인데 ‘임플란트 비용’을 달라니···60대 남성 벌금형 > 공지사항

남양주대형로펌 교통사고로 다친 건 팔인데 ‘임플란트 비용’을 달라니···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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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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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콩은 마천루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다. 그 독특함에 한몫 톡톡히 하는 게 건물 외관을 에워싼 ‘대나무 비계’(작업용 발판), 곧 ‘죽팡(竹棚·광둥어 발음)’이다. 홍콩영화에서도 아슬아슬한 대결을 펼치는 무대로 자주 등장한다.
그 죽팡이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진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는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이 불길을 키웠다고 한다. 30일 기준 146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안전 등을 이유로 진즉에 금속 비계로 대체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서는 죽팡이 여전히 널리 쓰인다. 작은 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해 있는 홍콩의 특성상 유연한 대나무가 더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해서다. 하지만 속이 빈 대나무는 가연성이 높아 안전문제가 제기됐었다. 웡 푹 코트 주민들도 외부 보수공사 기간에 화재 위험이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데, 당국의 무관심에 화를 면하지 못했다.
이번 참사는 2017년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와 닮았다. 웡 푹 코트처럼 그렌펠 타워 역시 서민 거주지였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탓에 당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고층 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월 단계적으로 금속 비계 사용을 의무화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최악의 참사 앞에 홍콩 시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피가 어려운 노인들이었다니 안타까움을 더한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출동했던 소방관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예비신부는 스레드에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슈퍼맨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적었다. 홍콩 당국은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분명한 건 애도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공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대도시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인재는 비용보다 안전이 먼저임을, 작정한 외면과 안전불감증은 죄가 됨을 새삼 깨친다.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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