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불법계엄 1년…광주서 기념하는 ‘민주주의 주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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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불을 밝힌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우리는 1980년 학살자들을 응징하고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웠습니다. 일순간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탑을 다시 하나, 둘 쌓아갑시다”라는 당부도 담겼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5·18민주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광주시가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의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30일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마련된 민주주의 주간에는 5·18민주화운동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기억과 목소리, 연대, 빛 등 4가지 내용으로 나눠 전시와 강연, 포럼 등이 열린다. 3일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12일에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가 진행된다.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3~6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한다. 세계인권의날인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열린다.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9일부터 ‘노벨상 수상 기념전’이 열린다.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중심으로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재조명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10일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국제포럼’이 열린다.
복원된 화석은 플리오사우루스
세상의 모든 다큐(KBS2 오후 4시30분) = 1억5000만년 전 지구의 지배자는 공룡이었다. 공룡 화석의 발굴과 복원 작업을 자세히 살펴본다. 영국 해안에서 우연히 발견된 한 점의 화석. 전문가들은 이것을 쥐라기 바다 생물의 주둥이 앞부분으로 보고, 나머지 머리뼈를 발굴한다. 1년이 넘는 복원 작업을 마친 뒤 고생물학자들은 이 생물이 최강의 해양 포식자 플리오사우루스임을 밝혀낸다.
‘자유의 땅’ 키르기스스탄으로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자유의 땅 키르기스스탄으로 떠난다. 첫 여행지는 수도 비슈케크. 실크로드의 영예를 간직한 오시 시장에 방문해 전통 빵 ‘난’과 말고기 소시지 ‘추축’을 맛본다.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호두나무 숲으로 유명한 아슬란밥을 찾는다. 호두를 수확하는 마을 사람들이 호두 기름을 사용해 만든 볶음밥 ‘플로브’를 내준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갑천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낮은 하상경사로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 구간이 늘어나 물이 흐르는 면적이 줄어든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의 33.2%에 달하는 약 2.87㎞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점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실제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생물 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 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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