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차 종합 특검 검토할 시점”···불법계엄 1주년 앞 “내란 청산” 키우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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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특검에 대해 논의한 건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넷마블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임직원 정보가 휴면 계정을 포함해 총 611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27일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유출된 정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면 처리된 채로 남아 있던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3100만여개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넷마블은 해당 ID들이 PC 포털사이트에서 회원 1인당 5개까지 중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이미 삭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이와 더불어 넷마블은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약 6만6000여곳의 사업주 이름, ID, e메일 정보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회사 e메일 주소 등이 약 1만7000여건 유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객분들께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대 점검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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