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국힘은 반정부 투쟁, 여당은 야당 압박만…‘정치 복원’ 요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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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현 정부 출범 후 ‘협치’움직임얼마 못가 여야 극한 대립 시작
국힘, 사과 없고 윤 세력과 동행여당도 여야 합의 파기하는 등지지층만 의식, 정치 공간 축소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시행령과 재의요구권 행사로 일방 통치를 했다. 제1야당 대표와도 22대 총선에서 참패하자 취임 2년 만에야 처음 회동했다. 그 종말은 군경을 동원한 쿠데타였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은 요원하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는커녕 반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보다는 대야당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토론과 절제의 정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정치 복원의 기류가 엿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9일째인 6월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다. 또 지난 9월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만났고,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담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했고, 장 대표 역시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협치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시작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3대 특검 가동과 내란 수사·재판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을 할 공간이 많이 줄어든 구조적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대구에서 연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명시적인 사과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셈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주저하고 있다. 장 대표는 계엄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윤 전 대통령 면회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정부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내란 프레임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야당의 입장 정리 없이 국회의 정상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0년 대선 불법자금 사건으로 차떼기당 오명을 썼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천막당사까지 열며 도덕성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인데 그때만큼의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집권여당도 협치보다는 대야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첫날인 지난 8월2일 “성찰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첫 일성으로 국정운영 책임감이 있는 여당 대표가 스스로 협치의 공간을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이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경우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 동수의 윤리특위 구성 합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된 특검법 개정안 합의는 강성 지지층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 정 대표의 재협상 지시로 파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여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등 상대방을 배제하는 상임위 일방적 운영과 파행도 잦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당의 태도가 소수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대변하며 정치의 공간을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진만 교수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고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들을 따라 대변만 한다면 정치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유튜브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상황이어서 ‘소수 기병대’만 있으면 여론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인 만큼 이 같은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 복원을 위한 제도개혁 논의는 사라진 상황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민생이나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 정치개혁 논의에는 (정치권이) 너무 둔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초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정치를 복원할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목원대 출신 한국화가 권민경이 여섯 번째 개인전을 연다.
목원대는 다음달 2~8일 충남 공주 민갤러리에서 권 작가 개인전 ‘시선으로부터’가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권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이색안(서로 다른 색의 눈)을 가진 고양이와 나비, 새장 등을 상징적 이미지로 삼은 한국화 40여점을 선보인다.
권 작가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에 ‘시선’이라는 일관된 개념을 심어 놓고 있다. 이색안 고양이와 함께 작품에 등장하는 새장과 나비, 여백 등은 모두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자 경계를 형성하는 장치다.
권 작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스러운 반려묘 그림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서는 훨씬 복잡하다”며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위로해 주는 정서적 동반자로 자리잡은 현상을 이색안을 가진 고양이의 시선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 작가는 목원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양화전공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금까지 5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대전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며 100여 차례에 걸친 단체전과 국제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에 출강하며, 동양화 전통 이론과 현대사회의 심리 구조를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자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로 지난해 세계 100대 무기생산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독일·일본 업체의 이익은 30~40% 증가했으며, 중국은 군 반부패숙청여파로 10% 감소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이 6790억달러(약 997조원)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SIPRI는 “2024년 방산기업 매출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벌어진 전쟁,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계속 치솟는 군사비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00대 회사 가운데 미국 회사가 39개사로 가장 많았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기존 유력 업체 외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처음으로 군수업체로서 순위에 올랐다. SpaceX의 지난해 무기 판매량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18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 기업 26개사가 100대 무기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3년에 이어 100대 방산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SIPRI는 한화그룹의 이익은 지난해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익 절반이 무기 판매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기업 5곳의 이익 증가율이 40%로 가장 컸다. 다음은 독일(36%), 한국(31%)순이었다. 러시아는 23%, 이스라엘은 16%였다. SIPRI는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과 국내 고객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일본과 한국의 무기 제조업체 매출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100대 기업 내 중국 방산업체 8개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다. 최대 국영방산회사 중국병기공업그룹(NORINCO)의 수익은 31% 감소했다. 이는 중국 내 강력한 군 반부패 숙청의 결과로 보인다.
SIPRI 군사비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난 티안은 “무기 조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2024년 주요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말했다.
SIPRI 연구원 샤오 량은 “2027넌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에 맞춘 중국군 현대화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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