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 달간 매출 40% 늘었어요!”···관광업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장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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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관광업계가 정부에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로 중국 관광객 방문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6회 문화관광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항공·호텔·관광·콘텐츠·외식 분야 기업·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관광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관광 수요 진작을 위해 지난 9월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는데, 관광객 유치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제도 시행 뒤 한 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90% 많아지고, 매출도 40% 늘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비용도 일본, 필리핀 등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 많았다. 문체부가 지난 5월 발간한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 경비(국제교통비 제외)는 1622달러(약 238만원)로, 일본(806달러·118만원), 대만(1266달러·185만원), 말레이시아(1377달러·201만원), 홍콩(1435달러·210만원)보다 많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관광객들이 방한에 관심을 갖는 계기로 ‘한류 콘텐츠’(38.3%·문체부)를 가장 많이 꼽는 만큼,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모은설 작가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잘 만든 K콘텐츠와 IP는 관광·외식·유통 등 연관 산업의 매출 규모를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되어 경제에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만든다”며 “한국의 이야기를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앞서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유출이 있었다고 20일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전 고객 규모에 달하는 330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았고, 1차 신고일 직후인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공격자는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통보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내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로 판단되면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 화면에 있는 ‘스팸으로 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의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해 몇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 문자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악성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문자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클릭 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앱을 삭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공격자가 주소록을 조회해 지인들에게 유사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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