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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 때문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무기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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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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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경찰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내부 서버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를 유출한 이후에 쿠팡 측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며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설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9일 3370만개의 계정 정보가 노출됐다고 다시 밝혔다.
노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쿠팡 측 등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쿠팡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이러한 의혹 제기가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며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해당 직원의 역할과 보안등급이 전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최소 5개월동안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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