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로 다친 건 팔인데 ‘임플란트 비용’을 달라니···60대 남성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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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는데 임플란트 비용 등을 보험료로 청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 범퍼 부위에 왼팔을 부딪쳤다. 그는 이 사고로 치아 등이 손상되고 안경이 부러졌다며 보험금 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교통사고 전부터 치주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데 이어 안경수리비로 30여 만원이 들었다며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고인은 차량을 보고 놀라 왼손으로 차량 앞부분을 짚으며 움찔했을 뿐 얼굴이나 상체 부분이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고 안경이 파손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편하다는 이유로 일하던 사람이 죽어도 썼던 건데, 보안도 엉망이었네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3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댓글은 최근 쿠팡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꼬집는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출범을 앞둔 데다 심야 배송에 따른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과로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e커머스 업체로서는 기본인 고객 정보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쿠팡이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으로 2020년(1485만명) 대비 1000만명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유료 회원제인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대폭 올렸음에도 활성고객 수 증가는 계속됐다.
연간 매출도 지난해 40조원을 돌파했다. 쿠팡은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한 지 13년 만인 2023년 처음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분기마다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유통업계에서 견고한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쿠팡 업무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7명(물류센터 일용직 4명, 대리점 소속 택배 배송기사 3명)에 달한다.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는 심야 노동과 다회전 배송, 마감 시간 엄수 등으로 인한 과도한 고강도 업무 시스템이 과로사 위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며 “쿠팡이 노동자 복지와 고객 데이터 보호 등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e커머스는 가지고 있는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많다보니 보안 관련 예산을 매출 대비해 계속 늘려야 한다며”며 “대외적 로비에 집중하느라 내실을 기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정부 대관 업무 등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 퇴직공직자를 올해 18명(계열사 포함) 영입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우 아주대 교수는 “소비자와 소통하기보다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집중한 뒤 이익 추구에 집중하는 플랫폼 기업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당면한 과로사 문제 등을 해결해 쿠팡의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향후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기된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숀 바바벨라 해군 대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합적인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심혈관계와 복부 MRI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연례 건강검진을 했는데도 지난 10월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MRI를 촬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한 부위나 검사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도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MRI 촬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MRI 촬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바바벨라 대령은 MRI 촬영의 목적은 “예방” 차원이라면서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장기 활력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MRI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이나 주요 혈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심혈관계 건강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또 복부 MRI에서는 모든 주요 장기가 매우 건강한 상태로 보였다고 밝혔다.
바바벨라 대령은 “트럼프 대통령 연령대의 대통령 건강검진에서 이 정도로 세부적인 평가는 일반적이며 이 평가는 그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개 일정 시간을 이전보다 줄인 점 등을 들어 그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노화 문제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손등에 멍으로 추정되는 검푸른 자국이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악관은 손등의 멍은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 때문에 연한 조직이 가볍게 자극받아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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