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크라, ‘제네바 종전안’ 협상…러 동의 ‘최종’까진 먼 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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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을 통해 러시아에 제시할 최종 평화안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최근 부패 혐의로 사퇴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자국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기반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측은 건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며칠 내로 전쟁을 품위 있는 종결로 이끌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8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초안했고 미국은 이 안을 들고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났다. 미·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해당 평화안을 19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했다. 양측은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영구 금지 같은 핵심 쟁점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짓도록 결정을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한 평화안에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휴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디언은 협상 대표단장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의 사임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영토 포기 등 항복을 받아낼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국영 원자력공사를 통해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세탁·분배한 혐의가 드러나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도주하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필요한 지침을 갖고 있다. 나는 대표단이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 폭격했다. 주말 사이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현재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계속된 공습으로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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