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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만취 30대, 아파트 지하계단서 자다 춥다고 불지르고 ‘불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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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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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위로 깬 뒤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불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 멍하니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다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A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2018년 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차례 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A씨를 재판하던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받고 헌재에 이를 제청했다. 범죄 전력이 있을 때 다시 범행하면 가중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면 안된다는 취지다.
이 법 조항은 2011년과 2018년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법정형을 규정하게 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받게 됐다.
헌재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법률상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주간경향] “심지어 수석들도 계엄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 기자들과 식당에서 술 마시다 용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잖나.”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지낸 인사의 말이다.
계엄 당일 이 인사는 조금 일찍 퇴근해 잠들었다가 새벽 2시쯤 외국에 체류 중인 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있는 걸 보고 깼다고 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집에 와서 잤겠나.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진석(당시 비서실장)이나 홍철호(정무수석)에게 조금이라도 운을 뗐다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었겠냐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인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자꾸 비상대권이니 계엄이니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간신들이다. 심기 경호 차원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시늉만 냈다는 건데 실질적 준비는 없었던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본 내란 “다른 정보 있는 줄”
그는 2022년 대선초 윤석열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였다. 하루 8~10시간을 당시 출마를 준비하던 윤 전 대통령과 보냈다. 정권 중반기 그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 그는 대선후보가 되기 전까지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지금 시중에 알려진 모습, 예컨대 ‘1시간 회의를 하면 59분을 혼자 떠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내가 이 사람(윤석열)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어떤 사람이냐’라고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높게 평가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 봤다. 정책 논의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다.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었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사람을 만나거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은 정책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후보가 되면서 달라진 것 같았다. 권력이 쏠리면서 급격하게 흑화한 거로 보였다.”
계엄 직후 대통령실은 다 “황당해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초기에 혼선이 온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믿었다. 어떤 정보는 대통령에게만 가니까. 부정선거도 본인이 뭔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북한 동향에 대해 뭔가를 알았다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갈수록 ‘개패’(투전이나 화투에서 좋지 않은 패)였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14일 내란 특검은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안 폴더에 있던 메모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해 11월 9일 작성한 명단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체포대상자 명단 14명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명단이 “평소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특검이 공개한 여인형 보안 폴더 메모를 보면 이 명단이 12·3 내란 한 달 가까이 전부터 작성·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나름대로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 왔다는 뜻이다.
이번에 공개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나중에 확정된 명단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다. 최 목사는 총 4개로 범주화된 리스트의 세 번째에 김민웅 목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거론돼 있다. ‘종북주사파’ 정도로 분류됐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도 한때 체포자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 4일 오후 7시경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강위원(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냐”라고 묻는다. 여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거 명단과 관련한 대부분의 질문에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중이다.
“검찰·대법원 내란 참여도 밝혀야”
“군만 출동한 것이 아니다. 검찰과 대법원도 내란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아직 안 밝혀진 내란의 밤에 있던 사건의 핵심 대목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말이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서버 포렌식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검찰과 국정원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현장 출동 군대 지휘부로부터 나온 바 있다. 실제 통화기록도 확보돼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사실이 규명되면 처음부터 12·3 쿠데타에 모든 기관이 알고 가담했다는 것이 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날 자신의 행위를 통상업무라고 빠져나가면서 구속영장을 피했다. 그래서 수사의 칼끝이 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3분에 대법원 회의가 열렸는데 과거 대법원은 이런 비상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모인 적도 없다. 그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출범한 특검이 마지막으로 연장한 수사 기한은 12월 14일이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더는 연장은 안 되니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는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부처별로 받은 계엄문건은 누가 썼는지도 아직 안 드러났다. 국민이 정말로 궁금했던 대목,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윤석열은 야당 핑계 대면서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밝힐 수 없는 개인적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였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검이 마무리되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여전히 남은 핵심의혹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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