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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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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경제조정실장 김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예보국장 함동주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3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4급 전보 △대변인 민현주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서울신문 <승진> ◇상무 △마케팅본부장 안미현 ◇상무보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사업국장 한준규 ◇부국장급 △산업부장 이경주
<선임> △편집국장 이창구 △영상디지털센터장 김경두 △광고국장 주현진 △독자국장(이사) 조현석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논설위원 박상숙 △기획취재팀장 유영규 △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문화체육부장 강국진 △국제부장 안석 △사진부장 오장환 △편집부장 박지연 △모션스튜디오부장 박지환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뉴미디어랩부장 정현용 △프론트개발팀장 박형석 △독자2팀장 지성룡 △ESG위원회 팀장 류지영 △마케팅지원팀장 문신정 △IT개발팀장 김준수 △편집부 선임기자 권혜정 김진성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이경숙 △사진부 전문기자 도준석 △편집부 전문기자 이건규 김경희 △편집부 차장 신혜원 김영롱 △온라인뉴스부 차장 신진호
탈핵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종교환경회의,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등 탈핵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28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방사능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후핵연료 대량 저장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대한 검토 없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법”이라며 “핵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건강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의 반감기(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는 평균 10만년에 달한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48년 동안 원전을 가동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지를 선정한 적도 있으나,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혀 9번의 부지 선정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2만t에 가까운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26일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분하기 위한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간저장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식저장시설 구축에 대한 의견은 설치 지점으로 5㎞ 이내에서 수렴하기로 했다.
탈핵단체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 위험은 적어도 30㎞ 반경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범위를 5㎞ 이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해 나머지 주민들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한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8~10㎞였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30㎞ 반경에서도 방사선 누출 피해가 확인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30㎞까지 넓어졌다.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활동가는 “지금까지의 부지 선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2050년과 2060년까지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임시 건식저장시설의 사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원전 30㎞ 이내 거주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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