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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윤석열 ‘평양 무인기’ 외환죄 재판 시작…구속 연장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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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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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고, 7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나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3~4회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어두운 무대 위, 핀 조명을 받으며 수상쩍은 사람이 등장한다. 몸에 딱 맞는 스트라이프 수트에 머리를 기름지게 넘기고, 분장으로 얼굴을 조각해낸 듯한 그는 드랙킹 ‘아장맨’. “여러분의 성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젠더교란극을 재공연까지 이끌어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4회 드랙킹 콘테스트, 드랙 바이 남장신사를 시작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지난 21일 막을 올린 는 드랙킹 퍼포먼스를 통해 한국 퀴어 당사자의 삶을 무대 위에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연극이다. 퀴어는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의 규범을 벗어나 그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들의 발화와 몸짓을 연극적 형식으로 옮겨와, 기록되지 못한 퀴어의 삶과 퀴어 커뮤니티 역사를 무대 위에 복원한다.
‘드랙’은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 표현·젠더 이미지를 과장해 공연하는 퍼포먼스 장르이다. 남성이 여성성을 수행하는 드랙퀸은 꽤 알려졌지만, 이 작품은 여성이 남성을 수행하는 드랙킹 형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단순한 남장을 넘어서, 고정된 남성성 규범을 연기하고 비트는 행위를 통해 성별이분법을 흔드는 것이다.
무대에는 레즈비언바 레스보스의 사장 ‘윤김명우’, 1세대 트랜스젠더 ‘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이자 여성 소방관인 ‘나비’와 그의 자녀인 FTM 바이젠더 ‘봉레오’ 그리고 ‘부치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FTM(Female To Male)은 출생 시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으나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를, 바이젠더는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오가며 경험하는 사람을 뜻한다. 부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안에서 ‘남성적인’ 외형과 태도, 그리고 성적 역할을 하는 정체성을 말한다. ‘남녀’라는 구분에만 갇혀있다면 설명 자체가 낯선, 하지만 동료 시민으로서 실존하는 이들을 무대에 가시화하는 이 공연은 스스로를 ‘젠더교란극’이라 선언한다.
“헌데 나는 부치인데 여자요? 딱 정하시오. 부치, 여자요, 남자요? … 나는 부치로소이다. 부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요. 가로지르는 존재.” 무대에서 젠더 교란을 가장 유쾌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치들’이다. 배우들은 “혼자 왔어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재미없죠? 하하하”와 같이 허세 가득한 ‘남성적’ 행동을 연기한다. ‘맨박스’를 패러디한 이 ‘부치박스’에 갇혀 괴로워하던 이들은 ‘부치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부치가 어떤 남성을 따라했다는 것이냔 말이야! 나는 유치원생 때부터 머리 짧게 치고, 엄마가 무스 발라서 까리하게 넘겨주지 않으면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었어! 태어날 때부터 원본이었던 내가 누구를 따라했다는 거야?” 전통적 이성애 관계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치들의 말다툼을 아장맨이 중재한다. “싸우지마. 수트가 잘 어울리고, 팔 근육이 섹-시-한 부치들이 싸우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갑갑한 이분법 세계에 균열을 내는 존재들이잖아.” 젠더 규범을 미끄러지고 횡단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부치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부치 웨이’를 걸어간다.
공연이 유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에 도달하는 지점은 다양한 퀴어 당사자들의 존재 그 자체다. 60대 레즈비언 명우형(윤김명우)은 가족과의 아픈 기억을 고백하는 한편 한국 레즈비언 신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한다. ‘제3의 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트랜스젠더 색자는 한여름 ‘닭장차’에서 ‘풍기문란죄’로 수모를 겪은 경험을 풀어놓는다. 선배 세대를 지나 어머니 나비와 ‘아들이자 딸’ 봉레오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이야기는 미래로 이어진다. 특히 ‘퀴어함’을 더하는 것은 봉레오의 무대다. 그는 초연·재연에서는 남자아이돌 노래를 불렀다가, 이번 3연에선 여자아이돌 tripleS를 택해 성 역할을 비트는 동시에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할래/Girls Never Die 절대 Never Cry”라고 낙관을 노래한다.
공연은 2018년 기획자 문상훈·김다원(아장맨)의 ‘드랙킹 콘테스트’에서 시작됐다. 2021년 3회부터는 연극 형태로 무대화되며 성소수자들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으로 심화됐다. 김다원은 “누구나 살다보면 어떤 ‘정상성’에서 빗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드랙은 ‘정상사회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라고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는 오리지널 공연(~12월3일)에 이어 B 공연(12월7~9일)을 새로 올린다. 문상훈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긍지를 드러내는 ‘퀴어 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데, B 공연에선 ‘자긍심있는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퀴어와 비퀴어가 공존하는 객석은 무대 바깥에서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어떤 관객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얼은 표정으로 웃음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구자혜 연출은 “이 공연에선 퀴어들이 일상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것처럼 비퀴어들도 그런 감각을 느끼고 정체성·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당 공식 행사에서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 중구 으능정이거리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 무대에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엄은 정당했다’는 손팻말을 가리켜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계엄은 불법이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일부 지지자들은 “내려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을 던지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항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의 돌팔매를 당당히 맞겠다. 지금 저를 죽이셔도 좋다”고 맞섰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느냐. 이 혼란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머리 조아리지 않는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잘 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같은 무대에 올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며 “2025년 12월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고 야당 탄압, 국민탄압의 광기를 깨부수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 날까지 하나로 뭉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가자”며 “이재명 아웃, 민주당 퇴장”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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