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동료 경찰 등쳐 먹은 경찰···8억8000만원 가로채 결국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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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인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40%가 넘은 수익을 얻었다”며 신뢰를 얻고, 동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갚았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팡의 3400만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세계그룹이 긴장하고 있다. ‘e커머스 공룡’ 쿠팡에 맞서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맞잡은 신세계 G마켓에 기회 요인인 동시에, 보안 문제를 둘러싼 ‘쿠팡 사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사태는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 직원 출신의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이슈’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잡은 신세계 G마켓이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마켓은 2026년 새해를 e커머스 시장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브랜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가를 쥐락펴락하는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한 G마켓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등 시장 공략을 공개 선언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합작법인 초대 이사회 의장에 이름을 올리며 ‘G마켓 부활’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중국 이슈로 번지면서 G마켓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데 있다. 가뜩이나 중국계 e커머스의 안전·품질 논란으로 합작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신뢰도가 급락하면 G마켓 실적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이슈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는 당장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을 찾아내라”고 압박할 정도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이번 사태를 또다시 중국 이슈로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대폭 인상할 때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대규모 공세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당시 쿠팡은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침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었다며 소비자 반발을 잠재웠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3년간 1조5000억원을 들여 물류센터 구축 등에 나선다고 하자 쿠팡은 곧바로 3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 사태가 G마켓에 오히려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사태의 본질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정보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데 있는 만큼 중국 이슈만으로 물타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바바와 G마켓의 합작법인을 승인하면서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e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 공유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G마켓으로선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안전망 관리에 적극 나서는 등 쿠팡의 독주체제를 물리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의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안 문제만 없다면 네이버는 물론 G마켓, SSG닷컴 등에는 오히려 고객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로 절충한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회복하는 법인세 인상안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이 언급했던 최고세율 25%보다는 높고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절충안이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35%를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 원안의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거세지자 30%로 선회했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배당에 대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고세율 30% 구간을 신설했고, 적용받는 사람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배당기업 요건도 일부 조정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으로 정했다. 정부 원안은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이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안은 이견이 커 양당 원내대표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양당 원내대표 논의로 넘어갔다. 상속세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이 장기 과제로 돌리면서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배당소득 감세가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지배주주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라 세금을 깎아줘도 배당을 늘릴 유인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혜택은 투자가 많아 배당 여력이 크지 않은 제조업보다 기존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업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 효과도 미미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하위 80%에 속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8만2000원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자체가 적어 깎아줄 세금이 많지 않다. 반면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7.5%, 상위 0.1%는 4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상위 1% 1억1700만원, 상위 0.1%는 7억9500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는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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