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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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이 1일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쟁점이 된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작전·전력 관련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도 열린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정권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재판에 선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다. 그는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아 사흘 뒤인 7일 다시 수감됐다.
특검팀은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월 중순, 제주도 세화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바다가 보이는 공간도 마음에 들었지만, 운영 프로그램 중 ‘해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끌렸다.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매해 가서 사진을 찍었고 해녀 박물관에도 갔었지만, 해녀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한 경험은 없었다.
해녀라는 직업은 독특하다.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노동력이나 번식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은 남성의 노동력을 제압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내니 분명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의문이었다. 드라마로 소비되는 해녀들의 모습은 가난을 극복한 위대한 어머니이거나 불우한 운명의 주인공일 뿐, 해녀의 항일운동 역사나 그들의 업적은 뭉뚱그려진 채 캐릭터로만 그려진다고 느껴졌다.
프로그램 당일, 해녀 박물관에서 해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쉰다는 불턱으로 이동했다. 일흔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물에 들어가고 쉬는 날에는 밭일을 하며, 그 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해녀삼춘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난보다는 ‘내 몸으로 벌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자신감이 더 빛나고 있었다.
문득 ‘가장(家長)’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가장의 사전적 의미는 집안의 큰어른을 일컫는 말, 그리고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가장은 해녀들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들은 남성 나잠업자 포작(鮑作)이 버린 공납의 의무를 떠안았고, 사망한 남편이나 아들을 대신해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면서도 자식을 키우고 후학을 양성하며 제주라는 섬을 지켜왔다. 거친 세상에서 투쟁하듯(Win) 노동하여, 가족을 먹여 살릴 양식(Bread)을 집으로 가져오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장(Breadwinner)’이 될 수 있다.
해녀들은 해산물을 잡아 생을 버티니, ‘시푸드위너(Seafoodwinner)’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생의 무게를 한 몸에 지고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삼춘들을 하나의 직업이나 고생하신 어머니로 표상하는 것은 어쩌면 모성의 영역을 축소하려는 모종의 음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몸을 부딪쳐 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위대하다. 모두의 삶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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