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방부, ‘채상병 사건 키맨’ 임기훈에 솜방망이 징계…전역 6일 전 정직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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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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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임 전 총장의 전역 6일 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법령 준수 위반 및 공정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 전역일은 11월6일로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에 대해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정직 기간에는 통상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지만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한 임 전 총장에게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군 안팎에서는 임 전 총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여한 정도를 고려하면 이번 징계 처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8월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낼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해병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도 당시 비서관을 지낸 임 전 총장 등을 통해 전파됐다. 이후 임 전 총장은 채 상병 특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분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근신 처분을 했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인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구분된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 선거에 은밀히 개입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만큼 노골적으로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자정에 개표를 중단한 사실을 전하며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온두라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선 예비 개표 결과 개표율 57.03% 기준 우파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가 득표율 39.91%(74만9022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중도 자유당의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89%(74만8507표)로 뒤쫓고 있다. 선관위는 개표 중단에 대해 시스템이 고장 나 집계가 잠시 중단된 것이며 수작업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아스푸라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구 약 1100만명인 온두라스의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 온두라스 국민은 아스푸라 후보를 뽑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미국에서 복역 중인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와 같은 정당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선언 이후 아스푸라 후보는 당시 1위였던 나스랄라 후보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온두라스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정당인 자유전진당이 승리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스와프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에 밀리던 자유전진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반전을 이뤄내고 압승했다.
지난 6월 폴란드 대선에서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장관이 극우 정당 후보였던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브로츠키 후보를 백악관에 초청하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의 해외 선거 개입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치학자 도브 레빈은 2021년 저서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80차례 이상 해외 선거에 개입해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중앙정보국(CIA)이 은밀히 공작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내 친구’를 지지하라고 말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윌 프리먼 외교관계위원회 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얻고 있는 우경화 추세를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AFP에 말했다.
토머스 캐러더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선거 개입 전술을 쓰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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