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2차 가해’도 수사···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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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1명과 신원미상 인물 3명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고발장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각 정당별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모인 보좌진협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명의로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라고 밝히고, 이 글과 함께 고소인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 보좌관과 함께 고발된 3명은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고소인을) 효수해야 한다’ 등 2차 가해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오는 15일부터 대형 브랜드 치킨의 경우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상위 10대 브랜드에 제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 정보 축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중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외식 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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