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전 세계 항공사에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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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 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사 기자들이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그 어떠한 군사 작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WP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배에 두 명이 살아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위원회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간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왔다. 채상병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 특검 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3대 특검은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신설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 전 총리 선고)에 따라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달 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점화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조건을 최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3일 불법계엄 1주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관련 좌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12월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14일까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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