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조건만남 미끼’로 성인 유인해 강도 지시···10대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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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경기 이천경찰서는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질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등)로 10대 A군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월 7일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B군 등에게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 C씨를 모텔에 감금해 60여만원을 빼앗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 등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C씨를 그의 차량에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녔으며, C씨는 차량이 정차한 사이 차 문을 열고 도망쳤다.
B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자 10㎞가량 도주극을 벌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B군을 먼저 구속 송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끝에 A군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12월 3일 표결 방해는 없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법원 앞에 모여들었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오후 2시20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후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라며 “추경호의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리저리 끼워 맞춘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으로 (국민의힘에)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 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 공세를 강화하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프레임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이 1년을 맞이하는 날이 국민의힘에는 운명의 날이 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특검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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