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설] 대검 예규에도 어긋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누가 납득 하겠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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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공공기여를 활용한 어린이병원이 광진구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해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 면적 1만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이로 인해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으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소아내분비·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11명, 간호사 2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공공기여 기반 보건의료시설”이라며 “이는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과 별개 사업으로,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째 장기표류중인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은 병원 용지 확보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급 문제, 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며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홈캠’으로 불리며 가정집과 노래방 등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이 아닌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B씨는 IP카메라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이를 18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팔았다.
최근 1년간 IP카메라 해킹 영상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던 한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62%가량이 이들이 판매한 것이었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자영업자 C씨는 1만5000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회사원인 D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가 해킹한 영상은 유포·판매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단순한 비밀번호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노렸다. IP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살펴보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 설치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에 연결해 작동한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문제는 보안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IP카메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하는 등 단순한 형태로 된 것이 많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영상을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및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불법촬영 영상물은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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