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NGO 발언대]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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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경향은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내파’의 형식이다. 그러나 1년 전 ‘제왕’이라 착각했던 이가 벌인 자기파괴적 결단은 민주주의를 ‘외파’하는 시도였다. 내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적 수단에 의해 벌어지며 헌정을 타락시키는 만큼 위헌·위법함을 따지기 쉽지 않다. 반면 외파는 결단주의적 이상으로 폭력적 수단에 의해 벌어지며 헌정 자체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꽤 명확하다. 그만큼 해결 방향도 선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불행을 단순하게 외파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
외파 시도 직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우리 정치는 비토크라시에 준할 만큼 극한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거부권과 탄핵 등 주어진 권한의 최대치 활용을 반복하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간 충돌은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것이었다. 파괴적 양극화는 지지자들을 넘어 온 사회를 휘감았고 민주적 규범 붕괴에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법원을 장악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꾸는 노골적 내파는 아니었지만 극단적인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공식적 규범들이라는 안전장치들이 사라졌다. 물론 그것이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또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를 자처한다면 내란을 내파의 맥락에서 직시해야 한다. 지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럴 때만 유효하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이나 운동의 방향은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내란을 넘어서려는 운동은 재난참사 운동과 비슷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틀을 따른다. 그러다 보니 전체 서사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건이 재구성되고 처벌이 1차적 목표가 된다. 반면에 사람이 아닌 구조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구조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재판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더라도 책임자에게 간접적인 면죄부를 준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런 한계로 내란 사건은 외파와 내파, 행위자와 구조 간 관계상에서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사회대개혁이나 사회대전환 같은 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내란청산 우선” “단죄부터”라고 말하더라도 인과성 차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외파를 시도한 행위자들의 문제인데 사회개혁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구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장기적인 대안이 논의될 리도 만무하다. 내란 사건은 행위자에 의한 외파적 성격이 강조될수록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로부터 탈맥락화된다. 나아가 외파와 내파, 행위자와 구조는 긴장관계를 넘어 상충관계가 된다.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붕괴’할 뻔했지만, 정치개혁 논의조차 없는 현실은 이를 명백히 방증한다. 곧 12월3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고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질문해봐야 한다.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을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린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영국 항공정보 업체 시리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던 일본행 노선 5548편 중 904편(16%)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운항 중단 편수가 이달 25일 시점에는 268편이었으나, 불과 이틀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운항 중단 노선은 72개이며, 좌석 수는 총 15만6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과 일본 간 정기 항공편 노선은 모두 172개다.
일본 공항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626편이 줄었다. 이어 나리타공항과 나고야 인근 주부공항이 각 68편, 홋카이도 삿포로 인근 신치토세공항 61편 순으로 운항 중단 편수가 많았다.
다만 도쿄 하네다공항은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989편 가운데 7편만 줄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자키 하지메 오비린대 교수는 “하네다 노선은 안정적 수요가 있어 항공편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항공편을 줄일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중국 항공사들이 감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령으로 중·일 노선 항공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권 판매회사인 에어플러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간사이~상하이 노선의 12월 왕복 항공권 최저가는 약 8500엔(약 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만엔(약 18만8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 후지이 나오키 나리타국제공항회사(NAA) 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사로부터 감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다”며 향후 운항 중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554만명이며, 중국인이 82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가수의 중국 공연 등이 취소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마사키 아유미는 29일 상하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중국 주최사가 ‘불가항력의 요인’을 이유로 들어 공연 중지를 발표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하마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8일) 오전에 갑자기 공연 중지를 요청받았다”며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하마사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관련 발언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에는 베이징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아울러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뮤지컬도 갑작스럽게 중지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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