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도 시작…거의 매일 법정 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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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외국과의 통모(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명현 특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범인도피 혐의 재판까지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매일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 ‘죽기 전 버킷리스트를 다 해봐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춤과 박수로 이루어진 축하 파티였으면 하는, 사랑의 종말을 걱정하는’ 한 가수가 있다. 제4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한 이찬혁이다. 무대를 본 많은 이들이 이찬혁과 세션, 뮤지컬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극찬하는 소감을 남기고 있다. 2019년, 더는 ‘악동(童)’이 아니게 되며 그룹명을 ‘악뮤’로 바꾼 것처럼 그는 이제 뮤지션을 넘어 무대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예술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나는 이수현의 음색이 독보적이라 생각해 악뮤의 노래는 좋아하지만, 이찬혁의 음악은 잘 몰랐다. 이찬혁의 솔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청룡영화제 무대를 보면서 그의 음악을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악뮤로 활동할 때의 그의 곡과 더불어 데뷔 때부터 달라져 온 그의 사상과 패션 철학을 러프하게 찾아봤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다. 많은 이들이 이찬혁의 무대와 노래에 감동할 때 나는 그의 패션 마인드에 감동했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면 세상의 벽 또는 대중의 눈(손가락질)에 부딪히는 시기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혼란이나 부족감, 비교의식 등에 기반해 자아를 움츠리게 한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조금 더 나다운 것은 무엇인지 각성할 수 있는 때다. 이찬혁은 데뷔 때부터 이수현이라는 뛰어난 보컬과 함께였기에 자기 색깔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했고, 그러한 혼란과 방황 속에서 군대를 다녀와 솔로 앨범을 준비해 발표한다. 나는 그의 패션과 음악이 조화롭게 뒤섞여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라고 감히 추측한다.
이찬혁의 패션을 보면 접미사 ‘~less(~없음)’가 떠오른다. 성별 없음, 편견 없음, 세대 없음 등으로 초월되는 패션이다. 실제 그는 체구가 작은 편이라 여성복을 즐겨 입는다고 했는데 그가 입는 옷은 남자, 여자 누가 입어도 어울리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청룡영화제 축하 공연에서도 함께한 댄서들을 보면 그동안 축하 무대에서 ‘통념적, 관성적’이던 예쁘고 날씬한 댄서들이 아닌, 다양한 외모, 체형, 패션 등이 어우러진 뮤지컬 배우들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이찬혁은 등장 때 흰색 슈트에 각설이를 연상시키는 남루한 가운(그런지 룩·그런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하는 복장 형태로 보통 깔끔하지 못한 헌 옷 같은 옷)을 걸쳤는데, 형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정갈한 슈트와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이 자유롭게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옷차림이라고 본다. 실제 ‘멸종위기사랑’이라는 노래는 어깨와 골반, 발재간을 이용한 안무가 많은데 거적때기 같은 가운이 없었다면 춤선이 상당히 밋밋했을 것이다. 청룡영화제라는 시상식과 곡의 분위기 그리고 형식 없음(형식 파괴)이라는 패션 철학까지 담은 선택이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패션 피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 본인은 그 표현이 오글거린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이찬혁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어라고 생각한다. 그의 패션은 ‘패션’ 피플이기보다는 ‘피플’ 패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돋보일까, 예뻐 보일까, 멋져 보일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이찬혁은 내가 원하는 옷(나)은 무엇인지 고민해 선택하고, 그렇기에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 모습이 옳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해도 괜찮구나.” 그가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했던 말은 그래서 더 인상 깊다.
노래를 통해 자기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러한 생각이 깊고 철학적이다. 이런 뮤지션은 드문 만큼 소중하다. 2017년 작사·작곡한 노래 ‘못생긴 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 봐/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 봐/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ㅎㅎ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이찬혁의 무대가 주목받은 건 노래와 함께한 이들, 그리고 퍼포먼스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이찬혁이 꾸준히 들려준 내면과 외면에 대한 ‘잘생긴 마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
울산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이 지정 기관을 방문하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서류 절차를 없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지역 지정 기관은 울산나눔푸드마켓, 중구푸드뱅크 등 2곳이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다. 울산나눔푸드마켓은 월∼목요일 오후 1~3시, 중구푸드뱅크는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한다.
이 시간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3∼5개 품목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이용 시 상담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잡한 서류 절차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복지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원 이후에도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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