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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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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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 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검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변환소에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어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기후부가 사업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문제 제기를 확인해본다고 한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적 없다”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이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변전소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수행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당사자,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에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공동조사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하고 실험하기에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조사는 한 것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 창궐 시점에 맞춰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2035 NDC를 53~61%로 정할 때 세부 감축량과 데이터를 다 잦고 있었다”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공개하지 못 했었는데,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 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경북에서는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5개 시·군에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총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총면적은 756㏊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성한다. 곤충 분야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를 기반으로 곤충 소재 표준화 및 고부가 제품을 개발한다. 천연물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거점으로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시설·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의 민간 대부가 가능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시설이 지자체 소유인 점에서 수의계약 대부 특례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지구 내 기업의 산업화 전주기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는 2031년까지 4725억원의 정부와 지방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 사업을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배출되고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로 2000여명의 일자리와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재 원료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새로운 소득 모델 창출 등으로 농업 전후방 산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이 되고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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