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가짜 환자’로 실손보험금 타내려 병원 개업…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2000억 육박 > 공지사항

문화상품권현금화 ‘가짜 환자’로 실손보험금 타내려 병원 개업…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2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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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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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의사 A씨는 2020년 ‘가짜 환자’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병원을 개업한 뒤 알선상담·보험·처방·자금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병원장이자 총책인 A씨의 지휘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인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끌어모았다. 보험팀은 모발 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4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사 3명, 환자 1105명이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69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 3%(3245명) 줄었지만 범행 수법이 조직화하면서 건당 적발액이 커졌다.
적발액의 약 90%는 자동차보험(5724억원)과 장기보험(4610억원)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실손보험금 등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6350억원)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273억원)이 1년 전보다 582.5%(233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종사자(1118명)와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2319명)도 3000명을 넘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때 적발할 수 있도록 기획 조사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9일자, 한겨레신문사는 28일자, 나머지 기관은 27일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성과관리정책관 양지연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김명신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박영두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민정민원비서관 이용주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과장급 전보 △기획총괄과장 이병호 △의정과장 성현국 △사회정책총괄과장 한동희 △인사과장 이헌우
■기획예산처 ◇과장급 △장관비서관 강준모 △열린재정정보과장 문진주
■인사혁신처 ◇서기관(4급) 승진 △차장실 김서전 △인사조직과 이희경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김영준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이은주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김은진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박희준 △인사관리국 성과평가과 강명원 △윤리복무국 복무과 최원경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최정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문귀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 김민선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조계연 △영사안전국 해외안전기획관 조주성
■통일부 ◇과장급 신규임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과장급 전보 △평화교류실 인도지원과장 이효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박소영
■법무부 ◇서기관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 △법무부 유심희 ◇서기관 전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영오 ◇보호기관 승진 △서울소년원장 송중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
■산업통상부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형 △산업정책과 이수창 △자동차과(미래모빌리티팀) 김웅수 △산업기술정책과 정상봉 △산업기술시장과 조은형 △산업인공지능정책과 허유석 △화학산업과 하원석 △무역안보정책과 김지연 △통상정책총괄과 이재익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박희경 △무역진흥과 유강열 △무역구제정책과 백숙자 △홍보담당관실 박재형 △운영지원과 박태규 △기획재정담당관실 노형철 △산업환경과 유상열 △첨단민군협력과 민승기 △산업기술정책과 한해원 △반도체과 한진영 △자원안보정책과 신승일 △광물자원팀 박광일 △통상정책총괄과 김상연 △통상협력총괄과 문성용 △무역정책과 홍경태 △투자정책과 이혜숙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주열 △주택정비정책관 윤영중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허경민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상호 ◇과장급 전보 △항만정책과장 김규섭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건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승진 △지진화산국장 김성진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박찬수 △전무이사 권태호 △상무이사 김경화 △상무이사 유상진 △이사 류이근 △감사 정남구 △고문 최우성 △상담역 김영희 △상담역 안재승 △사외이사 권오용 △사외이사 김경달 △사외이사 김유경 △사외이사 이인우 △사외이사 임성택 △사외이사 제정임
■OCI그룹 ◇부회장 승진 △OCI홀딩스 최고경영자(CEO) 김유신 ◇사장 승진 △OCI홀딩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대표이사·OCI주식회사 경영관리본부장 이수미 ◇선임 △OCI홀딩스 이사회의장 김택중 ◇전보 △OCI 솔루션사업부 이정재 상무보 △OCI 중앙연구소 고기능소재 연구실 최석경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차세대소재 연구실 강병창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반도체소재 연구실 이주원 연구위원 △OCI 중앙연구소 R&D인프라부 김기섭 상무 △OCI SE 이은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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