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 줄줄이 감형···‘특임전도사’는 항소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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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는 항소가 기각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감형했다.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다른 난동 가담자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서는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재판장 정성균)는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 등을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옥씨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2년10개월로, 남씨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2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항소3-1부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전도사 활동을 했던 윤모씨(56)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씨는 재판에서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제철은 오는 4~7일 나흘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 현대자동차그룹 부스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고로 방식이 코크스 등 석탄 원료를 열원으로 사용해 철광석을 쇳물로 만든다면, 전기로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고철을 녹인다. 전기로는 석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전통적인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3월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동차 강판 생산에 특화한 270만t 규모의 열연·냉연 강판 등을 제조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부과, 글로벌 탄소 저감 압박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대제철은 2029년부터 이곳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사들의 탄소 저감 요구에 대응한 고수익 제품을 공급해 미국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엑스포에서 수소환원제철로 향하는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선보인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 제철 방식으로 꼽힌다. 현대제철은 먼저 천연가스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환원 공정(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철을 얻는 공정)을 도입하고, 단계별로 환원제의 수소 비율을 높여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받았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통제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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