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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에 “정치 공작이자 지방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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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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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민의힘은 1일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데 대해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자,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시장 기소와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자 야당의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정해진 결론을 강제로 끼워 맞춘 흠집 내기용 기소를 밀어붙인 것은 민주당이 설계하고 특검이 집행한 하명 수사이자 표적 수사 그 자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년 전 선거 과정을 두고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한 사안을 대납 공모라 규정하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고리인 브로커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오직 오 시장만을 표적 삼아 엮어 넣으려는 의도된 짜 맞추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정황만을 가지고 현직 시장을 기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만 골라 야당 인사들을 겨냥하고, 정작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혹에는 항소 포기 등으로 눈을 감는 이중 잣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치적 모략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며 “법과 상식을 벗어난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군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키스탄에서 대법원 이원화와 국방총사령관직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됐다. 군부에 전례 없는 권력을 제공하는 개헌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973년 제정된 파키스탄 헌법의 제27차 개정안이 지난 13일 파키스탄 의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개헌안은 대법원을 항소·헌법 심리부로 분리하고, 형식적 직위에 가까웠던 합참의장을 대신해 실권을 쥔 국방총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대법원에 제기되는 헌법소원 사건 증가로 민·형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사 분야 개헌의 명목으로는 현대전에 육·해·공군 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개헌이 군부에 전례 없이 큰 권력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으로 파키스탄의 실세로 지목되는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평생 면책 특권을 얻게 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개헌안은 야전 원수 계급의 군인과 대통령에게 평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데, 최근 장군에서 야전 원수로 승격한 무니르 총장 역시 이 특권을 적용받게 됐다. 또 신설 총사령관직에 취임 예정인 그는 육군에 더해 공군과 해군까지 지휘권을 갖게 됐다. 국방 분석가 아예샤 시디카는 AFP통신에 “면책 특권으로 인해 만일 무니르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반역죄로 재판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이원화 조항 역시 군부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키스탄 군부가 무니르 참모총장과 정치적 대립 관계인 임란 칸 전 총리의 구금 연장을 위해 대법원 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칸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군부의 권한을 분산시키려 한 인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니르 당시 파키스탄 정보국 국장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한직으로 물러났던 무니르는 샤리프 총리 취임 이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칸 전 총리의 체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필수적 견제와 균형을 더욱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22세 대학생 마루크 칼리드는 SCMP에 “파키스탄 민주주의 종말의 시작”이라며 “중요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과 부는 극소수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 더 위험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 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경북에서는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5개 시·군에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총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총면적은 756㏊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육성한다. 곤충 분야는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를 기반으로 곤충 소재 표준화 및 고부가 제품을 개발한다. 천연물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거점으로 식품·화장품·의약품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시설·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의 민간 대부가 가능해진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시설이 지자체 소유인 점에서 수의계약 대부 특례는 지역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지구 내 기업의 산업화 전주기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는 2031년까지 4725억원의 정부와 지방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 사업을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배출되고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로 2000여명의 일자리와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재 원료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새로운 소득 모델 창출 등으로 농업 전후방 산업이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발전 모델이 되고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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