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자사 도매상 약품 구매한 약국에만 ‘재고확실’ 표시?‘닥터나우 방지법’ 나오는 이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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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의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박현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대신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약사법 제47조의2는 제약사·도매상 등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특정 의약품 공급·조제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오간 금전만이 아니라 광고 효과 같은 형태도 포함된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고확실’ 배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며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려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심사 중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에서 도매업을 같이 하는 업체는 닥터나우가 유일하기에,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스타트업·벤처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라며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8%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를 보였다.
일별 지지율은 지난달 25일 57.5%까지 올랐으나 26일 56.4%, 27일 55.6%, 28일 52.5% 등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7%(매우 잘못함 32.4%, 잘 못 하는 편 8.3%)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긍정 부정 격차도 14.1%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초 있었던 순방 외교 성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일시적인 긍정 효과를 봤지만, 지난주 중반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에서 15년 구형을 받은 것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고환율 고금리 상황도 국정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지역별로는 보수 성향인 부산·울산·경남이 45.1%로 전주 대비 8.0%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인 대구·경북도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3.2%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은 53.4%로 일주일 새 2.9%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경기는 58.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7.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당내에서 ‘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당내 혼란이 심화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지지율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특검의 대통령 기소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 사법 공세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과 일부 보수층에서 결집의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혁신당 정당 지지도는 3.5%,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4%를 기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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