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트럼프, 베네수 군사행동 긴급회의···생존자 사살 논란에 “해군 제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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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에 열리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마약 운반선 공격과 카리브해 해역의 군사자산 배치 증강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CBS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다음 단계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마두로를 압박한 것은 제시한 시한이 지나서도 마두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통화 시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은 ‘서반구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서던 스피어 작전’(Operation Southern Spear)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해역에 군함 12척 이상과 병력 1만5000명을 배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 몇 시간 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 문제와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 세계에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한 선박들을 공격해 80여명을 숨지게 한 9월 2일 공습 작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교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한 데다, 첫 타격 이후 생존자2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공격을 가해 이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는 거센 해명 압박을 받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후속 공격을 지시한 사람이 특수작전사령관인 프랭크 M. “미치” 브래들리 해군대장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히면서 그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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