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청주 실종 여성’ 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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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청주에서 실종된 지 한 달 이상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다. 실종신고 접수 2주 뒤에야 강력범죄로 전환했고, 사건 초기 가족들이 전 애인인 김모씨(54·구속)를 용의자로 지목했음에도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A씨가 사흘째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10월16일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시점은 이미 A씨가 살해된 뒤였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고, 금융거래 등 생활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다순 가출로 판단했다. 신고 접수 2주 후인 10월30일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김씨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 만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달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경향은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내파’의 형식이다. 그러나 1년 전 ‘제왕’이라 착각했던 이가 벌인 자기파괴적 결단은 민주주의를 ‘외파’하는 시도였다. 내파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적 수단에 의해 벌어지며 헌정을 타락시키는 만큼 위헌·위법함을 따지기 쉽지 않다. 반면 외파는 결단주의적 이상으로 폭력적 수단에 의해 벌어지며 헌정 자체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꽤 명확하다. 그만큼 해결 방향도 선명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불행을 단순하게 외파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
외파 시도 직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우리 정치는 비토크라시에 준할 만큼 극한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로를 향해 거부권과 탄핵 등 주어진 권한의 최대치 활용을 반복하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간 충돌은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잠식하는 것이었다. 파괴적 양극화는 지지자들을 넘어 온 사회를 휘감았고 민주적 규범 붕괴에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법원을 장악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꾸는 노골적 내파는 아니었지만 극단적인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공식적 규범들이라는 안전장치들이 사라졌다. 물론 그것이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또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직한 민주주의자’를 자처한다면 내란을 내파의 맥락에서 직시해야 한다. 지금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럴 때만 유효하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이나 운동의 방향은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내란을 넘어서려는 운동은 재난참사 운동과 비슷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틀을 따른다. 그러다 보니 전체 서사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건이 재구성되고 처벌이 1차적 목표가 된다. 반면에 사람이 아닌 구조는 시야에서 사라진다. 구조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재판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더라도 책임자에게 간접적인 면죄부를 준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런 한계로 내란 사건은 외파와 내파, 행위자와 구조 간 관계상에서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사회대개혁이나 사회대전환 같은 건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내란청산 우선” “단죄부터”라고 말하더라도 인과성 차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이다. 외파를 시도한 행위자들의 문제인데 사회개혁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구조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장기적인 대안이 논의될 리도 만무하다. 내란 사건은 행위자에 의한 외파적 성격이 강조될수록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로부터 탈맥락화된다. 나아가 외파와 내파, 행위자와 구조는 긴장관계를 넘어 상충관계가 된다.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붕괴’할 뻔했지만, 정치개혁 논의조차 없는 현실은 이를 명백히 방증한다. 곧 12월3일이다. 우리는 무엇을 고쳐 어디로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질문해봐야 한다.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RN) 대표가 사인회 도중 날달걀 테러를 당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앙트르뷔에 따르면 바르델라 대표는 이날 오후 프랑스 남부 타른에가론에서 열린 책 사인회에서 한 74세 남성이 던진 날달걀을 맞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인 대기 줄에 서 있던 남성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현재 공직자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바르델라 대표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나는 잘 지내고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극좌 진영의 폭력과 편협함, 순수한 어리석음이 더 크게 분출되고 있다”고 적었다.
바르델라 대표는 지난 25일에도 베술에서 열린 한 농업 박람회에서 17세 고등학생에게 밀가루 테러를 당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별일 아닌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개 활동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N은 당 차원과 바르델라 대표 개인 차원에서 각각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의 책 사인회 투어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RN의 전신인 국민전선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바르델라 대표는 프랑스 극우의 ‘새 얼굴’로 떠올랐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3세의 나이로 의원직에 당선된 그는 2022년 RN 대표에 취임했다. 그의 정치적 스승인 마린 르펜 RN 의원이 사법 리스크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바르델라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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