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다시 구속 연장 기로···심리는 비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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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오는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고, 7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심문은 각각 오는 12일과 16일에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만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다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향후 공판기일을 고지한 뒤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공판 절차도 대부분 비공개하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면서도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포함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 안전 보장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한다. 2회 공판부터 결심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그날 이뤄질 절차를 고지하고, 비공개한다”며 “결심 공판을 공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을 이 사건의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또 1월에는 4차례 정도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도 공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런 기일 지정에 크게 반발하고, 공소장 상당 부분이 비닉(숨김) 처리돼 있어 변호인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내년 1월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기일이 잡혀 있다. 이 사건 공판이 1월12일에 열린다면 너무 촉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닉 처리가 많이 돼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도 않는다”며 “저희는 공란을 채우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측에 의해 비닉 처리된 것을 맞춰도 공소사실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1월 초에 종결되고, 형사합의35부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방해 사건도 2월이면 종결된다.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에 나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상행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여 열차가 약 30분간 지연됐다.
전장연은 202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빠진 채 통과됐다고 항의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비대면 진료)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업계는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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