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미·우크라, 30일 플로리다서 ‘최종 종전안’ 마련할까···협상 이끈 ‘젤렌스키 오른팔’ 사임에 난항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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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네바 종전안’을 놓고 추가 협상에 나선다. 이번에는 양국이 종전 합의문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측 협상 최고위층이 최근 ‘부패 스캔들’로 자리를 비우면서 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종전안 작성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날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제네바 회담의 결과가 이제 미국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 논의를 거듭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용을 압박했으나,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란 취지의 반발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이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로이 협상에 나섰다.
미·러의 기존 종전 구상은 돈바스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내용을 담았다. 반면 새 종전안은 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결정하도록 공백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가 새 종전안을 마련한대도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종전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바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공기업 리베이트 비리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 온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8일 전격 사임했다. 국가반부패국(NABU)이 자신을 부패 몸통으로 지목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응한 것이다. 향후 종전 협상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기로 했다.
가디언은 예르마크 실장의 사임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도네츠크주 일부 영토 등 포기를 끌어낼 계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전하면서 예르마크 사임이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오래 미뤄 온 정치적 개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달 1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열흘가량 남겨둔 특검은 사실상 마지막 신병확보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실패해 특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는 현 단계로선 추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일 것 같다”며 추가로 다른 공범 수사로 확장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를 생중계한다.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우려와 관련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와 반발 등을 의식해 5일로 연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보완책은 오는 5일 중앙위 의결 이후 추가 개정 절차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토론회 절차 등을 거쳐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의 1인 1표제 반발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고, 대의원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 15%가 사라진다고 해서 대의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권한들은 다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는 2일과 4일에도 추가로 1인 1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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