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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도이치 공범 이씨 “김건희에 종목 관련 정보 전했다” 특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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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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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된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구속 전후 특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에는 1차 주포자의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일부 주식을 매수·매도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9월18일 2차 주포자에게도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000주를 받았다가 10월2일 매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검은 이씨의 이런 단기간 매수·매도 행위를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당초 이씨를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증거로 내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고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이씨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했다.
이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가 김 여사의 재판 과정에 공개된 만큼 재판부가 이씨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2년 10월5일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으로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엄은 정당했고, 도리어 윤석열 탄핵을 막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식이다.
국민들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장 대표가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반대로 내란을 대놓고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내란 극복을 위해 분투해온 다수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계엄령=계몽령’식 궤변을 되풀이했다. 그러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장 대표 주장도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얼마든 유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윤석열 일당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반민주적·반헌법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은 공당 대표를 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개별 의원의 계엄 사과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말대로 위헌정당의 길을 갈 건지, 단호하게 내치고 다른 길을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국가에서 이 당의 미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박성재에 이어 세 번째로,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1년 전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안 표결에 불참한 걸 모두 지켜봤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지휘자 격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걸 두고 국민의힘이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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