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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환율 후폭풍, 치솟는 체감물가 관리 비상등 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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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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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7.2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 2%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석유류가 5.9% 올랐다. 국제유가는 안정세지만, 고환율로 수입 가격이 오르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탓이다. 밥상·외식 물가와 직결되는 수입 쇠고기 값도 6.8% 올랐다.
고환율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연장 같은 대책에도 환율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크게 웃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상승한다.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시차 등을 고려하면 고환율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고환율·고물가의 악순환 고리를 조기에 끊지 못하면 민생도 경제도 없다. 정부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식품·사료 원료의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고,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 서민들은 당장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올해 한국의 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 일이 하루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2021년 11월 603억달러)을 경신했다.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2022년(6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할 경우 올해 수출액은 7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 역대 연간 최대 실적은 지난해 기록한 6836억949만달러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고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다. 11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올리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 있는 시점임에도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을 넘어섰다.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기록한 1419억달러다.
자동차도 최대 실적 경신을 바라보고 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연간 최대 실적(지난해 708억6000만달러) 경신까지 48억3000만달러를 남겨두게 됐다.
이 밖에도 무선통신(1.6%)과 바이오(0.1%), 2차전지(2.2%), 컴퓨터(4.0%) 등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개선됐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0.2% 감소했지만 아세안·유럽·남미·중동 등으로 시장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늘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에도 품목·시장 다변화로 올해 1~11월 최대 수출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자동차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선박·바이오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이 지속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은 EU(유럽연합)나 CIS(옛 소련 지역 독립국가연합) 지역 쪽으로 증가하는 게 긍정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고, 예정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 검증 시간은 15분에 불과한 반면 조사 당사자들 질의응답에는 130분을 배정해 독립적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만적 공청회”라며 “항철위 위원 모두를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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