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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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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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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현직 수사관들을 수사의뢰·고발하면서 관련 수사도 영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인권위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 특검은 인권위의 소수의견까지 받아본 뒤 어떤 조치를 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한 수사팀의 팀장은 당분간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월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자체 감찰을 벌였고 팀원 3명을 업무 배제하면서도 팀장은 “총괄 책임이 있지만 관여정도가 같지 않다”며 그대로 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일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진술강요와 수사준칙 미준수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팀장을 포함해 3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4명 모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특검은 상반된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자체 감찰 결과’를 당장에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 인권위원 9명 중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 비상임위원은 (정씨의) 유서 내용만으로 직권남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만간 소수의견을 공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특검 측은 소수의견까지 종합해 들어본 뒤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험산 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최대폭으로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군 인사라인의 문민화 등을 추진했다.
안 장관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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