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기본’ 안 지켜 발생한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에도 책임 묻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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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공공기관에서 기초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초기 비밀번호 미변경이나 보안 취약점 장기간 방치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은 징계 대상이다.
정부는 1일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이나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공분야 보안사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의식의 부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에는 징계 수준이 약하거나 그마저도 대부분 징계하지 않았다. 징계를 하더라도 책임자·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뤄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고로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책임자·관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기본 수칙 미준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징계양정 최소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선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무직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은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수칙 위반’이다.
기관 차원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국정원이 주관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8년까지 2000여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징계 강화로 정보보호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자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보보호 업무 수당을 신설하거나 담당자의 성과평가에 가점을 주고,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는 지난 5월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으로, 최근 들어 병원과 학교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 일대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관련 표지판이 붙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하면서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확정된 것처럼 부각한 것은 중간선거용 표심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와 생활비 때문에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댄 설리번 현 상원의원을 46% 대 41%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곳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를 거뒀다. 그런 알래스카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격전지가 된 것은 이곳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활비 상승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기 때문이다.
연료 대부분을 바지선으로 공급받는 알래스카는 현재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9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식품도 대부분 컨테이너선으로 들여오거나 항공기로 실어나르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은 곧바로 식품 가격에 전가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베델에선 현재 우유가 갤런당 13달러, 토마토는 파운드당 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최대 1만2000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기고, 알래스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연간 최대 1500달러, 어쩌면 2200달러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유가 때문에 악화한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설리번 상원의원을 적극 띄우기도 했다. 그는 “설리번 의원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개발과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일자리에 전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라며 “그는 알래스카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훌륭한 상원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개발 발표가 공화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컨설팅사인 DGA 그룹의 존 러셀 파트너는 “저 정도로 치솟은 유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 발표가 민심을 뒤집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발표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으로 건설되는 대형 원전 8기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에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하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현재는 접전 지역이다. 오하이오는 농업과 제조업 비중이 큰 주여서 경유 가격 급등이 공장과 농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조하는 일련의 경제·투자 협정의 일환이며, 이란 전쟁과 고유가에 대한 유권자 우려 속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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