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정협의 합의 예산 ‘2억 삭감’···민주노총 “협치 파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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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뒤집고 취약노동자 지원을 포함한 핵심 노동정책 예산 9억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구조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던 전북도가 정작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합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협치를 파탄 냈다”며 김관영 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정 협의 1년의 성과가 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워졌다”고 성토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도비 9억원 규모의 최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후 편성한 최종 예산안은 약 7억원으로 2억원이 줄었다. 감액분 대부분은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에서 발생했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1억7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나 줄었고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역시 5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노동정책 연구사업도 1억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폭언·폭행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 지원이 가장 먼저 삭감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후순위로 미룬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을 키웠다. 노동계는 전북도에 예산안 공개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채준호 교수 역시 “예산 변경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협의는 형식이었고 결정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국노총 관련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을 포함해 총 10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노동회관 환경개선 신규 예산 4억40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6500만원 증액,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항목(한국노총 지원) 50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취약노동자 예산을 줄이는 대신 특정 단체 지원만 확대하는 것이 전북도의 노동정책이냐”고 반발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지원 등 공공성 과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요구액보다는 줄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100% 반영됐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예산 투여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삭감된 노동정책 예산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헌정이 벼랑 끝에 섰던 12월3일, 그 혹독한 겨울로부터 딱 1년을 앞두고 있다”며 “내란의 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최초로 ‘체포 대상 14인’을 전해 들으며 온몸이 굳어졌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안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내란에 연루되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국군장병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점에 대해 우리 군을 대표해 공식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청산의 험산 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이후 최대폭으로 중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군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 군 인사라인의 문민화 등을 추진했다.
안 장관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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