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산 의약품에 3년간 무관세 적용…“영국, 경쟁국 대비 미국 수출 유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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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 3년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미 의약품 관세로 15%를 합의한 한국 등 국가들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과 의료기술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의료 기술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향후 301조 조사에서 영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긴급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같은 법 301조는 미국 상무부가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보복 관세 등 무역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반대급부로 영국산 신약에 대한 정가(net price)를 2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비용 통제 정책인 ‘브랜드 의약품 가격·접근성·성장 자율제도’(VPAG)에 따른 환급률을 15%로 내리고 이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 일부를 환급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올해 영국의 VPAG에 따른 환급률은 22.9%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의약품 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다”며 “무관세를 보장받는 영국은 최소 3년간 이들 국가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2029년 1월)까지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자 관세청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최근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는 전날 오후부터 접속 장애가 이어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통관부호 재발급 건수가 4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용 발급시스템이 운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완료 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돼 불법 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설정해 두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될 경우 즉시 확인해 도용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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