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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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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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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조씨의 공격으로 다쳤다.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0월31일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치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신고포상금 111억원과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등도 반영됐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4억원), 산재 보상 정보공개 확대(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기금 예산도 증액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6000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보다 2168억원 늘어난 7461억원 편성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3억원을 배정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복원해 69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신설돼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없이 지원해 규모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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