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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여적]백악관 ‘수치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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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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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미국은 1791년 12월 채택한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는 연방대법원 판례로도 몇 가지 원칙이 정립됐다. 그중에 ‘실질적 악의’ 원칙이 있다. 명예훼손 입증 책임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 판결로 확립됐다. 공직자가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다. 언론을 증오하고 불신하는 대통령들은 많았겠지만,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결국 자진 사퇴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집권 1기 때는 걸핏하면 ‘가짜뉴스 CNN’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더니, 집권 2기에선 천문학적 금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ABC 방송과 CBS 방송은 트럼프에게 1500만달러(220억원), 1600만달러(235억원)를 각각 주고 합의했다. ABC와 CBS는 소유주인 디즈니랜드와 파라마운트에 불이익이 될까 서둘러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며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디어 범죄자’ 사이트를 개설했다. 1일 홈페이지에 실린 ‘금주의 미디어 범죄자’는 보스턴글로브, CBS 뉴스, 인디펜던트 등 3곳이다. ‘편향’ ‘좌파 광기’ ‘거짓말’ 등 자의적 분류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를 종합한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 코너도 만들었다. 현재 워싱턴포스트가 1위이고, MSNBC·CBS·CNN·뉴욕타임스가 뒤를 잇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수치의 전당’ 순위를 신뢰할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된 갤럽의 트럼프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에서 긍정은 36%였다. 지난 1월 집권 2기 출범 후 가장 낮고, 집권 1기 최저치였던 34%에 근접했다. 지난해 2월 전미정치학회 회원 등 정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 업적을 평가한 조사에서 집권 1기 트럼프는 전현직 대통령 45명 중 꼴찌였다. 훗날 역대 대통령의 ‘수치의 전당’을 개설한다면 트럼프 이름이 어디쯤 있을까.
당시 팀 주장·부주장으로 대결박, 강등 책임지고 팀 떠나기도오늘 승강 PO ‘외나무다리 승부’
1부로 가는 외나무다리에서 제주 SK와 수원 삼성이 만났다.
제주와 수원은 3일과 7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리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격돌한다. 이겨야 내년 K리그1(1부)에서 뛸 수 있다. 악연이 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수원에 2-4로 패배하면서 2부로 강등됐다.
6년이 흘러 다시 강등 위기에 처한 제주는 거꾸로 승격이 절실한 수원과 맞붙는다. 2019년의 악연이 재조명된다.
2019년 제주의 주장이던 박진포 효동중 감독(38)은 강등이 확정된 수원전의 아픔을 여전히 갖고 있다. 강등에 책임을 느낀 그는 이듬해 제주 유니폼을 벗고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으로 떠났다.
박진포는 “끝이 안 좋았다. 강등과 함께 헤어지면서 아픔이 됐다”며 “후배들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 당시 같이 뛰었던, 현재 제주의 주장 (이)창민이는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픔은 당한 자만 기억한다. 당시 승자였던 수원의 부주장 최성근(34·충북 청주)은 “제주에 이겼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현역인 최성근은 그라운드에서 직접 경험한 수원의 힘을 안다. 승강 PO에선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1부가 승리하는 게 흔하지만, 수원은 웬만한 1부도 누를 전력이라고 강조한다.
최성근은 “난 지난해까지 수원에서 뛰었고, 올해는 충북 청주에 입단해 수원을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래서 수원이 얼마나 강팀인지 안다. 일류첸코 같은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버티고 있고, 선수층도 두껍다. 원래 수원은 제주에 강했다. 이번에도 수원이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포는 제주가 가진 경험의 힘을 믿는다. 박진포는 “수원이 강한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큰 무대에선 경험이 중요하다. 어린 선수가 많은 수원은 중요한 순간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제주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끈다. 주장인 이창민을 중심으로 베테랑 선수들이 똘똘 뭉친다면 1부 잔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승강 PO에선 결국 해결사가 나와야 한다. 박진포는 “승강 PO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홈 앤드 어웨이로 열린다. 제주 입장에서 1차전은 원정이라 최대한 실점을 안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런 다음 (이)창민이가 한 방을 보여줬으면 한다. 중요한 순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강등 당시 경고 누적으로 퇴장해 아픔을 갖고 있는 이창민이 영웅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최성근은 올해 임대 선수로 수원에 복귀한 김민우가 승강 PO에서 첫 골을 터뜨리기를 바랐다. 최성근은 “일류첸코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민우형이 한 골은 넣어줄 것이라 믿는다. 시즌이 끝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수원을 응원해주는 팬들 바람대로 1부에서도 최상위권에서 우승을 다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중일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사실상 ‘한일령’을 본격화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로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다. 일본 외무성이 고위급을 중국에 급파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향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환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도 일본에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뇌관을 건드린 것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일 뿐, 중일은 언제 갈등이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그는 짚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0년대 이래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미국과 더욱 밀착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세워온 영향이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라며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갈 유인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임 교수와의 인터뷰는 화상(줌)으로 지난달 27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이 이번엔 제대로 반응하려는 것 같다. 중일관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센카쿠열도, 중국 명칭으로는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이 충돌한 이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어떻게 견제·억제할지, 유사시에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대외 전략이나 자위대 배치의 기본 어젠다다. 일본 방위백서를 봐도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문제삼을 부분은 이미 많았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들춰가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꼭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아니어도 양국이 갈등할 이유가 충분히 많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2012년 아베 전 총리 집권 이후 일본 대외정책엔 경로의존성이 생겼다. 군사전략상으론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미국과 밀착하는 한편 중국과 경제·인적 교류는 이어왔다. 어려운 줄타기다. ‘전략적 호혜 관계’ 등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그간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 터진 것으로 봐야한다.”
-중국이 하필 대만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나온 이유는 뭘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굉장히 애매했다.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중국에 의한) 대만 해상 봉쇄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말했다. 전면 침공 등 군사 동원 상황을 가정했다면 모를까, 중국 입장에선 일본의 선택지가 너무 넓은 발언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같은 발언이 나온 (일본) 국내적 조건이다. 일본은 발언, 조약, 규정의 세세한 문구에 목을 매는 나라다. ‘네마와시’(일본의 사전교섭 문화를 가리키는 말)라는 말도 있다. 자민당 내부에 중국 측과 입장을 조율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총리 개인의 선호와 별도로 정책부회 같은 내부 자리에서 중국에 어떻게 얘기를 건네야하는지 학습이 이뤄졌다. 지금 상황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싶다.”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발언을 철회할 것으로 보나. 현지 조사상으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적절했다’는 여론이 더 많은 듯하다.
“일시적으로는 (여론이) 그럴 수 있다. 중국은 (압박) 수단이 너무 많은 반면, 일본이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철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자민당 내 친중파, 특사 등을 보내는 식으로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벌써 외무성이 한차례 움직이지 않았나.”
-중국이 앞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일본 언론은 희토류 수출 금지를 주로 우려하는 듯하다.
“오히려 문화·인적 교류나 관광객을 끊는 것처럼 당장 내놓은 카드가 장기지속시 큰 위협일 수 있다. 효과가 계측된 바 없고, 새로운 전개라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일본이 과거 경험한 사안이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는 안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즉각 제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적극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껏 미일동맹에 ‘올인’해 왔는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만 유사시 대응 방향은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이번에 강하게 나오는 데엔 일본이 미국에 너무 일체화한 영향이 있다. 이미 외교안보 거대 전략이 굳어져 버렸고, 중국이 거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경제 협력을 제외한 군사안보 영역에서 일본은 정책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버린 카드’가 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비핵 3원칙’ 재검토, ‘3대 안보문서’ 개정 가능성도 또다른 갈등 요인으로 거론된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상대로 한 안보 내러티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베 키드’ 아닌가.”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의 성격이 변했다. 이제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키를 쥔 것이 중국 정부다. 한국이 중국에 내밀 매력적인 경제 카드가 없어진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경중’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보 문제에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어디까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그렇다고 한미동맹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없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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