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걷고, 텀블러 쓰니 포인트가 차곡차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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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챙겼다. 평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에 들렀다. 일회용 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2eq(이산화탄소 환산킬로그램)으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실천지역화폐 전환 포인트로 지급환경비용 ‘140억’ 절감 효과도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전거(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 절전 프로그램(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푸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콘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행동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으로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 절전 프로그램(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으로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털’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전시는 3일 KAIST 주관으로 ‘개방형 양자팹 연구동’ 기공식과 ‘KAIST 국가 양자팹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양자팹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AIST 개방형 양자팹’은 양자소자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국가 양자기술 핵심 인프라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양자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450억원 이상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되며, 시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양자팹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498㎡ 규모로 조성되며, 양자소자 설계·제작에 필요한 핵심 장비 37종 이상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시험·실증 등 전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양자공정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준공 후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공동활용 오픈 팹으로 운영된다. 연구자와 기업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예약·장비 사용·기술 지원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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