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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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이 1일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쟁점이 된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작전·전력 관련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도 열린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정권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재판에 선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다. 그는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아 사흘 뒤인 7일 다시 수감됐다.
특검팀은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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