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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존 리 홍콩 행정장관 “판사가 이끄는 독립 조사위 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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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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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홍콩 정부가 최소 151명이 숨진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콩 입법회(국회) 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일 행정회의 참석 전 기자 회견에서 “화재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체계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독립적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판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위원회가 “고효율”로 일할 것이라면서 건설 과정의 안전 기준 설계 여부와 문제점, 입찰 담합, 이해관계 상충, 역할 공모 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리 장관은 입법회 의원 선거는 7일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법률을 보호할 수 있고, 입법회가 직무를 수행해야 법률 제정 및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입법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된다.
앞서 대학생 마일스 콴 등이 벌인 타이포 홍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의 진상 조사를 위한 독립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에는 1만명이 서명했다. 콴은 지난달 28일 선동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화재 참사 발언 관련해 체포된 케네스 청 캄훙 전 구의원 역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홍콩 정부가 청원 운동 발의자를 체포했지만 요구 자체를 받아들인 것은 홍콩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립언론 홍콩프리프레스는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콩 최대 친중정당 민주건항협진연맹(DAB) 소속의 페기 웡 픽키우 타이포 남부 지구 의원이 화재 참사 이후 거센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웡 의원은 2021~2024년 9월 홍푹 코트 아파트 소유주 협회 관리위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3억3000만 홍콩달러의 보수공사 계획을 결정했다. 초기부터 공사비 논란이 일었고 주민들은 2024년 9월 기존 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출했다. 단전매에 따르면 이후에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웡 의원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화재 참사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며 현 관리위원회의 과실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과 염정공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은 자신이 자문으로 활동했던 전 위원회가 아니라 현 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DAB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당에 대한 중상모략과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DAB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웡 의원을 포함해 소속 정치인의 불법 행위 연루가 발표되면 용납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7개동 가운데 2개동에서 현재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망자는 이날까지 156명으로 집계됐으며 30명 가량이 실종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2월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국무회의서 일본 사례 들며 지시 “종교·정치 구분은 헌법적 결단”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저녁에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첨단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이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말한다. 시민의 보건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단기 해법을 통해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인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721건으로 확고한 1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지만,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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