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검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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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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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 약자)’ 손효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와 황 전 총리, 손 대표를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종 대선 후보자가 아닌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어도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의자 소환조사, 증거관계 및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권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스스로 설립하고, 자신의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후보자 명의로 선전을 했다고 봤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설립해 김 전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댓글을 실제 단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미국 US스틸을 인수한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추가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시장 잠식, 탈탄소 전환 압박에 따른 투자로 풀이된다.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국내 철강 기업도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모리 다카히로 신일본제철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일본제철이 미국에 300만t 규모의 제철소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일본제철은 내년 하반기 2~3곳의 최종 후보지를 정한 뒤 2027년 초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일본제철의 신규 제철소는 ‘전기로’ 기반으로, 신일본제철의 미국 자회사인 US스틸이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로는 기존의 석탄 원료인 코크스를 열원으로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 방식과 달리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신일본제철의 이번 신규 제철소 계획은 미국 내에서 친환경 철강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카히로 부회장은 블룸버그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빅리버(Big River) 2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빅리버 제2공장은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연간 약 300만t의 친환경 고급 강판을 생산하는 US스틸 소유 제철 시설이다. 다카히로 부회장은 앞으로도 일본 내 철강 수요 하락과 중국의 저가 공급이라는 ‘이중고’가 계속될 것이라며 자사의 성장을 위한 주요 시장이 해외라고도 밝혔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149억달러(약 21조8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6월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황금주’를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황금주란 단 한 주만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을 말한다.
신일본제철의 미국 진출은 ‘탈탄소 전환’과 ‘고품질 철강 제품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은 일본보다 시장성이 밝다. 현재 일본은 국내 수요가 축소되고 중국의 저가 철강이 잠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지난해 출하량(7800만t)이 수요량(9300만t)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선 전기차와 변압기 등 고품질 철강제품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도 국내 수요 위축, 중국의 저가 철강의 잠식 등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2029년 가동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기반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포스코는 미국 철강사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고철연구소장은 “US스틸은 체코에 공장이 있어 신일본제철은 향후 유럽 시장으로도 자연스롭게 진출할 수 있다”며 “세계 탈탄소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철강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재료 등 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초중등 학생 5명 중 1명꼴로 온라인 그루밍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온라인 그루밍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은 소셜미디어(SNS)와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피해 상황은 심상찮다. 서울시가 올해 5~6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 초등 5학년~고등 3학년 총 2316명이다.
접근 경로는 SNS와 1:1·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주로 이야기를 나눈 온라인 플랫폼은 엑스(X·옛 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33.3%로 가장 많았고 1:1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이 31.1%, 게임이 15.6%로 나타났다.
대화나 만남을 제안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유인’ 형태의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11.7%(270명)이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범죄를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 자체를 관계의 일부로 착각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성 착취 발생 건수는 7만6042건에 달했으나 신고율은 7.4%에 그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 개발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심아이는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AI가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피해지원기관에 알려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대화 흐름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심?”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성범죄의 단서가 되는 표현 패턴을 감지한다.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언어모델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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