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신규 훈련기관들, 왜 부산역으로 모였을까···한국기술교육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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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주간 부산역 등에서 권역별 신규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서 1년 인증 등급을 받은 신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훈련기관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고용24 행정지원 시스템 활용법과 직업훈련 행정 업무 처리 절차, 훈련생 모집·상담 관리, 중도탈락 방지 전략 등 신규 기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방고용관서 담당자도 참여해 훈련 운영 규정과 부실·부정훈련 방지 규정을 설명하고, 신규 기관이 흔히 겪는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훈련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더해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일정은 1일 부산역 경상권 교육을 시작으로, 2일 서울권, 3일 경기·인천·강원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5일 익산역(충청·전라권), 8일 대전역(충청·전라권)에서 교육을 실시한 뒤, 16일 서울에서 서울권 교육을 끝으로 2주 일정이 마무리된다.
장주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대행은 “신규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과 가이드를 통해 신규 기관이 훈련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실무 담당자의 역량 향상과 훈련 품질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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